업무분야
행정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판결의 시각으로 되찾아 드립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하면서 각종 행정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는 등 행정재판 전반에 정통합니다.
행정소송은 공권력의 행사에 맞서는 특수성이 강한 분야입니다. 행정소송의 최종 판단을 내렸던 행정합의부 재판장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가진 위법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등에서 명확한 승소 전략을 수립합니다.
영업정지/인허가취소
부당한 영업정지, 면허취소, 인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조세/세무행정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등 각종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공무원 징계/소청
공무원 및 교원의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토지수용/손실보상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및 보상금 증액 소송
국가배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대상 배상 청구
산업재해(산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장해등급 결정 등에 대한 불복소송
